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최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누적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포그래픽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7월 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 상생소비지원금 ③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나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첫 번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8.4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이며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므로 5인 가구일 경우에는 총 1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하여

 

만약 소득하위 80%인 4인 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0만원+40만원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포그래픽

 

 

5차 재난지원금 두 번째, 상생소비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이며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소비했을 경우 추가 소비액의 10%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인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의 소비는 제외됩니다.

 

만약 2분기에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 9월, 10월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각각 200만원일 경우

 

3개월간 추가 사용액의 10%인 10만원씩 최대금액으로 환급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세 번째,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이며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회 추경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식(건강보험료 등)의 형평성 문제

 

②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카드 몰아주기, 2분기 결제취소 후 재결제 등의 변칙행위 문제

 

③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경우 매출감소가 큰데도 전년 매출이 적어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형평성 문제

 

등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여러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며, 7월 23일에 2차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며, 2차 추경 통과 후 8월 이후 확인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